환경시사일보 :: 공직자는 특권층인가? 음주운전에 신분 은폐까지

공직자는 특권층인가? 음주운전에 신분 은폐까지: 2011.10.15 10:58 입력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이 1만1507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의 수치가 그렇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갈지(之)자 난폭운전을 일삼는 셈이다. 적발 현장에서 직업을 속여 징계를 피한 뒤 승진에 성공한 공무원도 있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다. 재산상 피해도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08년 2만6873건, 2009년 2만8207건, 2010년 2만864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음주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2008년 기준으로 약 1조6779억원으로 추정했다. 건당 사회적 비용은 6243만원, 적발 비용은 893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적잖은 비용을 감수하며 단속을 벌이는 것은 그 폐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신분 은폐까지 일삼는 것은 기가 찰 일이다. 공무원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가 2년에 불과해 그 기간 내에 들통 나지만 않으면 승진,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경찰청 전산망에 개인 직업이 입력되지 않으니 들통 날 걱정 또한 거의 없다고 한다. 신분 은폐를 조장하는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서둘러 메워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문제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4424명이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503명으로 11.3%에 불과하다. 정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파면⋅해임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사실상 장려하는 법제를 방치한 채로 못된 버릇을 잡을 수는 없다. 
공직사회는 타에 모범이 돼야할 직책이다. 공직자의 음주운전 자체가 사회 비리와 연관된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유혹이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원인들의 유혹으로 술 접대가 많으니 퇴근 후에 음주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예기치 않은 민원유혹에 빠져 자기중심을 잃은 때문이다. 부득이 퇴근 후 술자리 기회가 마련된다면 차를 주차장에 보관 시키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 미연 사고 방지책을 강구했어야 할 것이다. 
음주 운전에 3진 아웃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것은 음주단속이 그만큼 소홀했다는 증거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