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사일보 :: 공공관리제, 민간 자율성 침해 논란

공공관리제, 민간 자율성 침해 논란: 2011.08.08 05:28 입력

건설공사에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비중이 늘어나면서 민간의 자율성 침해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구청 등 공공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업추진 속도는 더 느려지고, 공무원 유착비리라는 신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뉴타운지구내 모재개발구역에서는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해 실시한 정기총회가 불법선거 논란에 휘말려 무산됐다.
총회 도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구청(공무원)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개입했고, 이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구청이 특정 조합장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설명회에 수백명의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총회장에서는 약간의 몸싸움과 함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준비위원회측은 후보자 등과의 논의 끝에 총회를 무효화시켰다.
해당 구청측은 이에 대해 전 조합장 구속 등 수년간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현장 근무명령을 내린 것은 맞지만, 특정후보 밀어주기 주장 등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설명회 장소가 구청장이 다니는 교회였고, 구청이 지지하는 후보자 또한 해당 교회 장로라는 등 갖가지 추측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파기 및 재선정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남5구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행정법원이 최근 용산구청이 추진위측에 내린 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주민과 종전 정비업체, 구청, 시 등까지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처지에 놓인 것.
이러다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간(추진위)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는 불만과 더불어, 공공과 업체 혹은 집행부 간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성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